정부가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조기 해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 고위 관료 교체를 통해 방송 산업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조기 해임을 강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발 및 법적 절차
검찰은 5월 2일 한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 점수 조작을 눈감아준 혐의 등이 주요 혐의입니다. 그러나 한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한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조기 기각에 대한 추측
한상균 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도 하지 않은 채 기소 시점에 서둘러 해임을 논의하는 것은 정부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유력한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을 통해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앞당기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EBS, MBC(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고 친정부 인사로 방송사 경영진을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방송 통제 시도
감사, 조사, 수사 등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하려는 정부의 이전 시도는 한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여당의 전직 방통위원들의 사퇴 촉구도 주목할 만하다. 박대철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반정부 인사'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의 수장을 무모하게 몰아내는 것은 권력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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