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한미 핵협의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그룹의 구성은 신뢰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계획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한미 정상회담 전날,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새로 구성된 한미 핵협의그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정례적인 양국 간 협의 메커니즘은 동맹국이 제3국의 핵 위협에 직면했을 때 미국이 억지력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구의 설립은 핵무기 작전 계획과 실행에 있어 한국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이를 작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미 공동 핵 사용 훈련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 증가는 이 협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미국이 국내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및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구성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안보 우려를 완화하고 미국의 한반도 핵 작전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계와 과제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단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새로 구성될 한미 핵 공조체에서 한국의 입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선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번 선언에서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불가능하며, 핵무장론의 확산을 막고 핵비확산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만 문제, 반도체 등 대중국 기술 봉쇄 등 현안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여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외교와 대화의 필요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동시적 돌파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조치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디딤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신냉전 구도에 일방적으로 끌려들어간다면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위험해져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북핵 위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북핵 공조체제의 구축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면서 그 한계와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다른 역내 강대국들과의 건전한 관계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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