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당국이 디지털 뱅킹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신규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인 카카오와 설립자 김범수 의장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직면한 불확실성 분석
카카오뱅크는 윤호영 대표 체제에서 고객 참여를 늘리고 플랫폼 파워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현재 상당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5월 10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개인신용관리업'과 '전문 개인신용평가업'에 대한 인가 심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마이데이터와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
당면한 이슈는 '대주주 적격성'을 둘러싼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27.17%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이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 주식 13.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김범수 의장은 현재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과 금융감독원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잠재적 법적 영향
금융위원회는 "조사 결과 기업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주식의 10% 이상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상황과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인가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뱅크의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신용평가(CB), 데이터 비즈니스, 기존 금융 대출이 모두 상호 연계돼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은행의 미래 경쟁력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추진은 표류하게 되고, 이는 은행의 전략적 성장과 디지털 뱅킹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시장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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