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부는 2024년 4월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5학년도부터 의사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정치적 고려 없이 의료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비 지불 구조 개혁의 결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전문의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지불구조를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불 구조를 조정하는 투 트랙 접근 방식은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충분한 의료 전문가 분포 문제 해결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의 재배치와 근무 여건 개선은 충분한 수의 의료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 위원이 제안한 전문과목별 전공의 수 조정안은 사회 변화, 환자 수요, 의사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불합리한 수가 체계 개편
불합리한 수가체계의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대학병원을 떠나 보다 수익성이 좋은 개인병원으로 떠나는 현상, 젊은 의대생들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로 몰리는 현상, 병원이 충분한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 현상 등은 모두 수가체계에 기인합니다.
박민수 연구위원의 설명처럼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이 비어 있어도 병원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사전 보상 제도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예정된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여전히 간호법 제정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 정부와 현안을 논의해야 하며, 정부는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우려해 머뭇거려 정책 추진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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